[고논] 쿠팡 영업정지 논란, 소상공인 알리 테무 위기?

최근 중국인 해커 소행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정부가 쿠팡에 ‘영업 정지’라는 초강수 제재를 검토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를 단순 사고가 아닌 안보 위협으로 규정, 기존 과징금을 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타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 및 이중 잣대 논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비판받는 핵심 이유는 명백한 ‘이중 잣대’ 때문입니다. 국민 절반의 정보가 유출된 SKT, KT, LGU+ 등 통신 3사는 ‘통신망 마비 우려’로 영업 정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정지로 인한 소상공인 몰락과 실업 사태는 그에 못지않은 서민 경제 파탄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계정 판매 글이 쿠팡보다 8배 이상 많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유독 미국 기업인 쿠팡에만 극단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쿠팡 영업 정지 논의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과도한 규제입니다. 개인정보 보안은 중대한 책임이지만, 처벌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보안이 더 취약한 중국 플랫폼의 시장 장악을 돕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기업 죽이기’가 아닌, 실질적인 보안 대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