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격노 “거짓말 마라” 국방부 굴욕과 안보 위기
동맹국 군대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낼 정도로 한미 간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초유의 사태, 그 진실을 파헤칩니다.
목차
1. 서론: 한미 동맹의 균열, 거짓말로 얼룩진 국방부의 브리핑
최근 서해 상공에서 발생한 한미 공중 훈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방부가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이재명 정부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 측에 항의했고 미군이 사과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곧바로 주한미군의 정면 반박에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통 오해를 넘어, 현 정권의 안보관과 보고 체계의 총체적 난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스데일리베스트가 이번 사태의 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9.19 군사합의 복원 논란까지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2. 핵심요약: 서해 공중 훈련 사태와 주한미군의 이례적 반박
이번 사태는 서해 오산기지에서 출격한 미군 F-16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의 대치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전 통보된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보고 누락으로 인해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되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항의하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전개 및 쟁점
- 사건 발단: 2월 18~19일, 미군 F-16의 서해 훈련 중 중국 전투기 대응 출격으로 일촉즉발 상황 발생.
- 국방부의 왜곡: 국방부는 “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고 언론에 브리핑하며 대국민 여론전을 펼침.
- 주한미군의 반박: 미군은 심야 입장문을 통해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군인은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방부 발표를 거짓으로 규정.
- 보고 체계 붕괴: 미군은 사전 통보를 완료했으나, 한국군 내부 시스템 부재로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이 원인.
- 9.19 합의 논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미군 측이 우려를 표명한 비공개 대화까지 유출되며 갈등 심화.
결국 국방부는 자신들의 무능을 덮기 위해 동맹군을 ‘사과하는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다, ‘거짓말쟁이’라는 국제적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3. 분석: 국방부의 거짓 해명과 무너진 한미 신뢰 시스템 진단
“우리는 사과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이례적 심야 반박과 국방부의 거짓말
이번 사태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동맹국인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는 미군 사령관이 고개를 숙였다고 선전했으나, 미군 측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군 사령관이 유감을 표한 것은 훈련 자체가 아니라, 한국군 내부 보고 체계가 엉망이라 장관이 몰랐던 상황에 대한 ‘도의적 유감’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국민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내부 보고 체계 붕괴를 동맹 탓으로 돌린 무책임한 안보 라인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국방부의 보고 시스템 부재에 있습니다. 미군은 절차에 따라 훈련 계획을 통보했으나,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가 제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현 국방부는 자신들의 행정적 무능과 안보 공백을 감추기 위해 뻔뻔하게도 미군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서해 앞바다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동맹군에게 “왜 훈련했냐”고 따지는 적반하장식 태도는 현 정권 안보 라인의 비정상적인 현실 인식을 보여줍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와 흔들리는 한미 동맹의 현주소
주한미군이 분노한 또 다른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관련된 비공개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군 측은 9.19 합의 복원이 한국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제약하고 대비태세를 약화시킨다며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우려는 숨긴 채, 미군이 사과했다는 가짜 뉴스로 9.19 합의 복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미군은 “선택적 정보 공개는 안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는 미국이 현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4. 결론: 안보를 볼모로 잡은 정치 선동, 동맹 회복이 시급하다
이번 주한미군의 반박 사태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동맹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를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군인은 사과하지 않는다”는 미군의 일갈은, 안보를 망각한 우리 군 당국에 대한 뼈아픈 질책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9.19 군사합의 복원이라는 명분 아래 동맹의 경고를 무시하고 신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동맹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사과하고, 무너진 보고 체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거짓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안보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길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5. Q&A: 이번 사태의 쟁점과 파장에 대한 일문일답
Q1. 국방부는 미군이 사과했다고 했는데, 왜 주한미군은 이를 반박했나요?
A1. 국방부는 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훈련 자체에 대한 사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정당한 훈련이었고 단지 한국군 내부 보고 누락에 대해 도의적 유감을 표했을 뿐이라며, “군인은 임무 수행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Q2.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국방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2. 첫째, 미군이 사전 통보했음에도 장관이 모를 정도로 엉망인 내부 보고 체계입니다. 둘째, 자신의 무능을 덮기 위해 동맹국 군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한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입니다.
Q3. 이번 사태와 9.19 남북군사합의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A3.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9.19 합의 복원에 대해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 태세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비공개 논의를 언론에 선택적으로 흘리며 여론전을 폈고, 이에 미군이 불쾌감을 표하며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