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천 돌파와 최태원 회장의 구조적 위기 경고
주가 5,000 시대의 환호 속,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금융 시장의 열기와 실물 경제의 냉정한 현실을 짚어봅니다.
목차
1. 서론: 코스피 5,000 시대 개막과 한국 경제의 두 가지 시선
2026년 1월 23일,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21포인트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7개월 만에 2,3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놀라운 수치로, 국민연금 자산 증대와 같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 시장의 환호 뒤편에는 실물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최근 최태원 SK 회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구조적으로 꺼져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식 시장 호황 현상을 분석하는 동시에, 최태원 회장이 제기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만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2. 핵심요약: 주가 급등 성과와 재계의 구조적 침체 우려
이재명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코스피는 2,698에서 4,990포인트로 폭등하며 국민연금 자산을 260조 원 증가시켰습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잠재 성장률 하락과 ‘계단식 규제’로 인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으며 대만에도 역전당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요 데이터 비교
- 주가 급등: 삼성전자 시총 900조 원, SK하이닉스 558조 원 달성.
- 성장률 하락: 잠재 성장률 5년마다 1.2%p씩 하락, 민간 GDP 기여도 급락 (1994년 8.8% → 2024년 1.5%).
- 대만 역전: TSMC 시총(약 2,492조 원)이 한국 주요 기업 합산보다 크며, 1인당 GDP와 수출액도 대만이 한국 추월.
3. 분석: 주식 시장 호황 vs 구조적 성장 엔진의 꺼짐
1)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과 국민연금의 재정 호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는 파죽지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당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주가는 7개월 만에 2,300포인트 이상 상승하여 5,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과거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했을 때 보수 진영의 비판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시장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국민연금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말 1,213조 원이었던 국민연금 자산은 주가 상승에 힘입어 2025년 말 1,473조 원으로 1년 만에 260조 원가량 급증했습니다. 이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평가받으며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자산의 가치 상승이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과 일치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최태원 회장의 경고: 구조적으로 꺼지는 성장 엔진
금융 시장의 훈풍과 달리, 실물 경제 현장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 경제가 일시적 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통계적으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씩 하락하여 현재 1.9% 수준으로 반 토막 났습니다. 최 회장은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5년 내 마이너스 성장을 경고했습니다.
“민간 부문의 GDP 성장 기여도가 1994년 8.8%에서 2024년 1.5%로 추락한 점은 기업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음을 방증합니다. 자본과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3) 대만 경제의 추월과 계단식 규제의 폐해
한국 경제의 위기는 대만과의 비교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대만의 1인당 GDP는 37,830달러로 한국(35,960달러)을 역전했으며, 경제 성장률은 7.43%로 한국(0.9%)을 압도했습니다. 시가총액 면에서도 대만의 TSMC 한 기업(약 2,492조 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 항목 | 대만 | 대한민국 | 비고 |
|---|---|---|---|
| 2025년 1인당 GDP | 37,830 달러 | 35,960 달러 | 대만 역전 |
| 2025년 경제 성장률 | 7.43% | 0.9% | 큰 격차 |
| 대표 기업 시총 | TSMC (약 2,492조 원) | 삼성+SK+현대차 (약 1,562조 원) | TSMC 압도적 우위 |
최태원 회장은 이러한 격차의 주원인으로 한국의 ‘계단식 규제’를 지목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기업가 정신을 꺾습니다. 성장이 곧 규제가 되는 역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4. 결론: 금융 시장 성과에 안주하지 않는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코스피 5,000 시대의 개막은 분명 환영할 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주가 지수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하강 국면을 가리는 착시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며, 경쟁국에 주요 지표에서 추월당하는 현실은 엄중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니라,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다시 점화할 근본적인 체질 개선입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족쇄가 채워지는 ‘계단식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실패를 용인하며 도전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복원해야 합니다. 주가 5,000이라는 숫자에 취하지 말고, 그 아래 깔린 경제의 기초 체력을 냉정하게 다져야 할 때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에 육박하며 급등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적 기대감과 시장의 낙관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당시의 하락세와 대비되어 7개월 만에 2,30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승세는 국민연금 자산 가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Q2. 최태원 SK 회장이 진단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2. 최태원 회장은 한국의 ‘성장 엔진’이 구조적으로 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민간 부문의 GDP 기여도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가 급증하는 ‘계단식 규제’ 시스템이 혁신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Q3. 한국과 대만의 경제 상황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3.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7%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1인당 GDP와 수출액 등에서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특히 TSMC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월등히 큽니다. 반면 한국은 0%대 성장에 머무르며 경제 활력이 저하되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