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인기 재판부 기피 신청, 편파 논란 확산
전직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첫 공판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파행, 법적·정치적 쟁점을 심층 분석합니다.
목차
1. 서론: 첫 공판부터 불거진 ‘재판부 기피’
2026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연루된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당시 윤석열 정부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혐의(일반이적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공판 당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이미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하며 재판은 시작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증거 조사 전 공소장과 피의자 신문 조서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점을 ‘정치 재판’이자 ‘여론 재판’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피 신청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재판 과정의 갈등,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적죄 혐의의 적절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2. 핵심요약: 4가지 주요 쟁점
재판부 기피 신청
증거 조사 전 구속영장 발부는 ‘유죄 예단’이라며 공정성 문제 제기
방어권 침해
주 3~4회 공판은 물리적으로 방어가 불가능한 ‘살인적 일정’이라 반발
절차적 갈등
재판 비공개 전환, 특검보 불출석 문제로 특검팀과 변호인단 충돌
이적죄 적용 논란
군 통수권자의 군사 작전을 ‘이적 행위’로 처벌하는 것의 적절성 비판
3. 심층분석: 예단, 방어권, 이적죄의 충돌
예단(豫斷) 논란과 방어권 침해 주장
윤 전 대통령 측의 가장 큰 불만은 재판부의 ‘예단’ 가능성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인 공소장 외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증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검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근거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을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고 재판을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주 3~4회에 달하는 공판 일정은 구속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다수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윤 전 대통령이 거의 매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강행군은 변호인 접견이나 재판 준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신속한 재판이라는 명분 아래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재판 비공개 전환과 특검법 절차 갈등
재판부는 국가 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군사 작전 관련 사안인 만큼 보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민의 알 권리’와 ‘공개 재판주의’ 원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비공개 결정 직전, 특검보 없이 파견 검사들로만 공판을 진행하려던 특검팀에 대해 변호인단이 위법성을 지적하며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특검법 제7조에 따르면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책임자인 특검보의 부재는 절차적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재판부가 특검보의 출석을 요구하여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일반이적죄 적용의 적절성과 형평성 문제
검찰은 2024년 10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행위를 ‘일반이적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가 적의 도발에 대응하거나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을 ‘이적행위’로 보는 것은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큽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를 정치적 보복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군의 작전을 국내법으로 단죄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사한 안보 상황 발생 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간첩죄에 준하는 이적죄로 다스리는 선례가 남길 파장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4. 결론: 사법 공정성과 재판의 향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사건’ 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변호인단의 기피 신청으로 재판은 일단 정지되었으며, 인용될 경우 재판부 재배당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 개인의 처벌을 넘어, 안보와 통치 행위의 사법적 허용 범위, 그리고 재판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묵직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리와 증거로 판단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세기의 재판이 정치 보복이 아닌 진실 규명의 장이 되기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5. Q&A: 궁금증 3문 3답
Q1.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재판부가 정식 증거 조사 전, 검증되지 않은 수사 기록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재판장이 피고인을 이미 유죄로 단정하는 ‘예단’을 가졌다는 증거이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Q2.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제출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본안 소송은 즉시 정지됩니다. 해당 신청의 타당성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여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다만, 명백히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Q3. 특검보 불출석이 왜 법정에서 논란이 되었나요?
A. 특검법상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지휘자인 특검보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항의했고, 결국 재판부가 특검보의 출석을 요청한 뒤에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