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나는 윤석열의 개”, 12.3 계엄 옹호 파문
최근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을 “윤석열의 견(犬)”이라 칭하며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차
서론: 충격적 선언의 배경
최근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충격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은 자신을 “윤석열의 견(犬)”이라 칭하며,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익이 없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옳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진행 중인 전 정권에 대한 사법적 단죄 분위기 속에서 나온 보기 드문 강경한 옹호 발언입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권력 유지가 아닌, ‘입법 독재’와 ‘반국가 기득권 카르텔’에 맞선 불가피한 통치 행위였다고 규정합니다. 본 글에서는 그의 주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차명진 주장 핵심 요약
권력 투쟁의 패배자
윤 전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닌, 87년 헌법의 모순 속 권력 투쟁에서 패배했을 뿐이라는 주장.
계엄의 목적
계엄은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충격 요법이었다고 정당화.
조건 없는 동지애
이해관계를 떠나 ‘전우’인 윤 전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 표명.
1. 87년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권력 투쟁의 필연성
차명진 전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일탈이 아닌, 1987년 헌법 체제의 구조적 결함에서 찾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권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의회에 무조건적 해제권을 부여해 ‘모순적 구조’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주장
- 여소야대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은 필연적.
- 윤 전 대통령의 실패 원인은 ‘조급함’과 ‘내부 배신’.
- 합법적 계엄이 승자의 논리에 의해 ‘쿠데타’로 변질됨.
- 사태의 본질은 “독재 대 민주”가 아닌 “헌법 해석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
이는 12.3 계엄을 헌법 수호를 위한 통치 행위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로,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현 사태를 바라보는 보수 강경파의 시각을 대변합니다.
2. 기득권 카르텔 척결론과 내부의 적 규정
차 전 의원의 글에서 주목할 또 다른 지점은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강한 적개심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좌파 정치권, 민주노총, 586세대 등 반국가 세력에 의해 포획되었다고 진단하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척결하려 한 최초의 정치인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계엄 선포는 술기운이나 사적인 방탄 목적이 아닌, 견고한 카르텔을 깨기 위한 피치 못할 충격 요법이었다.”
‘내부의 적’을 향한 비판
특히 그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사실상의 사회주의자’로, 위기 시 등을 돌린 친윤 정치인들을 ‘기회주의자’로 맹비난합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는 배타적 인식을 드러내며, 보수 진영 내 노선 투쟁의 불씨를 예고합니다.
3. ‘전우’로서의 윤석열과 보수 우파의 저항 운동
차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이 없음에도 그를 ‘동지’이자 ‘전우’로 칭합니다. “전쟁 때는 가족보다 전우가 최우선”이라는 군사적 비유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구출이 곧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차 전 의원 개인을 넘어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의 단식 투쟁, ROTC 예비역들의 삭발식 등 보수 아스팔트 우파 진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적들의 포로’가 된 장수로 인식하며, 그를 구출하기 위한 행동이 곧 애국 활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밑바닥 정서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저항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보수 강경파의 결집 신호탄
차명진 전 의원의 글은 패배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가장 강렬한 옹호론입니다. 그는 12.3 계엄을 권력 투쟁이자 기득권 타파를 위한 결단으로 재정의하며 ‘내란 수괴’ 혐의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클 수 있으나, 콘크리트 보수 지지층에게는 강력한 결집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되어도 간다”는 그의 선언은, 궤멸적 타격을 입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념적 순수성을 지키려는 ‘그루터기’ 세력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향후 보수 재건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내부 논쟁을 예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명진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반국가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 싸운 유일한 정치인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인연을 넘어 이념적 동지애와 전우애를 바탕으로 그의 행보가 옳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Q2. 차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A2. 내란이나 쿠데타가 아닌, 87년 헌법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의회의 입법 독재에 맞선 정당한 통치 행위로 규정합니다. 권력 투쟁에서 패배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Q3. 글에서 언급된 ‘내부의 적’은 누구를 지칭하며, 왜 비판받나요?
A3. 한동훈 대표와 같이 위기 시 돌아선 기회주의적 보수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이 좌파적 이념을 가졌거나 자신의 안위만을 챙겨 윤 전 대통령의 몰락에 일조했다고 비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