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훈 후보자, 70억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 의혹과 인사청문회 논란, 그 중심에 선 이해훈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합니다.
목차
1. 서론: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이해훈 후보자의 비리 의혹과 인사청문회 논란
안녕하십니까. 2026년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해훈 후보자의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 보좌관에 대한 폭언과 갑질,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주택 청약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소위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아들의 혼인 신고를 미루고 위장 전입을 유지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이번 사건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합니다. 본 글에서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된 부정 청약의 구체적인 수법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2. 핵심요약: 위장 미혼과 부양가족 부풀리기를 통한 아파트 부정 당첨 수법
이해훈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되어 현재 약 3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현 시세 70억 원대)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 가점 조작 의혹: 당첨 커트라인인 74점을 맞추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는 장남을 세대원으로 유지, 부양가족 점수(25점)를 최대로 확보했습니다.
- 위장 미혼(위장 미전입): 장남은 세종시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결혼하여 신혼집까지 마련했음에도 혼인·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법적 위반 소지: 이는 주택법상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 시 계약 취소 및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등) 대상입니다.
- 정치적 논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번복하는 등 정치적 기회주의 행보로 여야 모두에서 부적격 여론이 거셉니다.
3. 분석: 70억대 로또 아파트 당첨과 청약 가점 조작 의혹의 실체
1. 74점 커트라인의 기적, 치밀하게 계획된 점수 만들기
이해훈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첨된 래미안 원펜타스 54평형(전용 137㎡)은 경쟁률이 81대 1에 달하는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가점제 당첨 커트라인은 최저 74점이었는데, 이 후보자 측은 정확히 74점을 맞춰 당첨되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은 만점이었으나, 결정적인 변수는 ‘부양가족 수’였습니다. 4인 가족 기준 25점을 확보함으로써 간신히 커트라인을 넘긴 것입니다. 만약 장남을 세대원에서 제외했다면 점수 부족으로 탈락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당첨을 위해 가족 구성을 인위적으로 유지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합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3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주택 로또를 편법으로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 ‘위장 미혼’과 주소지 세탁, 꼼수의 전말
천하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장남은 청약 신청 전후로 사실상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에 입사해 세종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고, 이미 결혼하여 서울 용산구에 신혼집까지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 후보자가 며느리에게 전세 자금을 빌려준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혼인 신고도, 전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부모와 동일 세대를 유지했습니다. 놀랍게도 청약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직후인 2024년 7월 말이 되어서야 주소를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청약 가점을 위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주소지만 부모 밑에 둔 전형적인 ‘위장 미혼’ 수법으로, 주택법 교란 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됩니다.
3. 끊이지 않는 잡음과 여야의 부적격 판정
이해훈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인성 논란과 정치적 기회주의로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과거 보좌진에게 “죽여버리고 싶다”는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으며, 영종도 신공항 개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뒤집고, 현재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거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말을 바꾸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측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역시 장관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도덕성과 전문성을 모두 상실한 인사가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국가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공직자 윤리 실종, 즉각적인 사퇴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
이해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 사회의 기강과 사회적 공정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70억 원대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자녀의 위장 미혼까지 불사한 탐욕은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부정 청약 의혹은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범죄 혐의입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인물을 고집하는 것은 현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하루로 축소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5. Q&A: 핵심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
Q1. 이해훈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1.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사실상 결혼 상태였던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위장 등록하여 청약 가점(부양가족 점수)을 부풀려 당첨되었다는 의혹입니다.
Q2. ‘위장 미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A2. 자녀가 실제로는 결혼을 하고 따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와 전입 신고를 고의로 미루어 부모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남아있게 함으로써, 아파트 청약 시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챙기는 불법적인 수법입니다.
Q3.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요?
A3.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으며,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첨 취소 및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등) 가능성이 있어 낙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