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이학재 설전, ‘댓글’ 보고 국정 운영하는 충격적 현실
대통령과 공기업 사장의 이례적인 공개 설전 속에서 드러난 국정 운영 시스템의 난맥상과 리더십의 위기를 심층 분석합니다.
목차
1. 대통령과 공기업 사장의 이례적인 공개 설전과 그 배경
2025년 12월, 대한민국 관가에 전례 없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간의 설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공항 내 외화 반출 단속 업무의 책임 소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책갈피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숨겨 반출하는 신종 수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사 측의 책임을 물었고, 이학재 사장이 이는 관세청 고유 업무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대통령이 공기업 사장을 향해 “도둑놈 심보”라는 거친 언사를 사용하고, 국가 중요 업무 현황을 ‘뉴스 기사 댓글’로 파악했다고 실토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2. 핵심요약: 책임 공방부터 ‘댓글 행정’ 논란까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업무 범위 논쟁을 넘어 국정 운영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 소재 공방: 대통령은 외화 밀반출 단속 미흡을 공항공사 탓으로 돌렸으나, 사장은 법적으로 ‘세관(관세청)’ 업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 충격적인 ‘댓글 정보’ 습득: 대통령은 “댓글을 보니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MOU를 맺었더라”며, 중요 업무 현황을 인터넷 댓글로 파악했음을 시인했습니다.
- 이중잣대 논란: “정치에서는 거짓말이 실력일 수 있으나 행정은 상명하복”이라는 발언이 과거 본인의 재판 이력과 맞물려 ‘내로남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부적절한 비유: 범죄 수법 공개 비판에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언급하며 “바람 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라고 반박하는 등, 대통령의 언어 품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 분석: 리더십의 품격과 행정 시스템의 붕괴 위기
‘댓글’로 파악하는 국정, 보고 체계의 붕괴인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 정부 산하 기관 간의 업무 협약(MOU) 사실을 공식 보고 라인이 아닌 ‘인터넷 댓글’을 통해 인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청와대 및 내각의 보좌 기능이 벼랑 끝에 몰렸거나, 대통령이 공식 보고보다 인터넷 여론을 더 신뢰함을 시사합니다. “국민은 1억 개의 눈과 귀를 가졌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업무의 책임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함을 자인한 꼴입니다.
“정치는 거짓말 가능?” 위험한 이중잣대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현실에서는 거짓말이 실력처럼 느껴지지만, 행정은 다르다”며 상명하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치 영역의 거짓말을 용인하는 듯한 위험한 태도이자, 정작 본인은 각종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당사자라는 점에서 심각한 모순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하면 ‘정치적 능력’이고 부하 직원이 반박하면 ‘기강 해이’로 모는 태도는 공직 사회의 반발심만 키울 뿐입니다.
국격을 떨어뜨리는 대통령의 언어와 태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공기업 사장을 향해 “도둑놈 심보”, “말이 길다” 같은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또한 범죄 수법 공개 비판에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비유하며 반박한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라기엔 지나치게 가볍고 수준이 낮습니다. 대통령이 실무자와 디테일한 말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무게감을 스스로 깎아 먹는 행위입니다.
4. 결론: 국격 훼손에 대한 우려와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사장의 충돌은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이 산하 기관의 업무 분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질책하고, 그 근거를 ‘인터넷 댓글’에서 찾는 현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줍니다.
행정은 상명하복이라 강조하기 전에, 지시하는 ‘상(上)’이 정확한 정보와 품격을 갖춰야 ‘하(下)’가 따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실무자와의 감정싸움을 멈추고, 댓글이 아닌 정식 보고 체계를 통해 국정을 파악하며 언행의 무게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싸움 승리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입니다.
Q&A: 이번 사태의 핵심 의문점 3가지
Q1.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사장이 다투는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요?
A1. 공항 내 외화 밀반출 단속의 책임 소재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공항공사 책임으로 보았으나, 사장은 법적으로 세관(관세청) 업무라고 반박하며 충돌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업무를 위탁했다는 사실을 들며 재반박했습니다.
Q2. ‘댓글 보고 알았다’는 발언은 무슨 의미인가요?
A2. 대통령이 관세청과 공항공사 간의 업무 위탁 양해각서(MOU) 체결 사실을 참모의 공식 보고가 아닌,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이는 대통령실의 정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Q3. 대통령의 ‘거짓말’ 관련 발언이 왜 문제가 되나요?
A3. “정치판에서는 거짓말이 실력일 수 있다”는 발언 때문입니다. 이는 지도자의 도덕적 해이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인식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과거 재판 이력과 맞물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