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무안 공항 사고 은폐 논란
과거 참사에는 진상 규명을 외치던 그들이, 1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인재(人災) 앞에서는 왜 침묵하는가? 이재명 정부의 책임 회피와 이중잣대를 고발합니다.
목차
1. 서론: 좌파 진영의 이중성과 무안 공항 사고 1주기의 현주소
2025년 12월 29일, 무안 공항 사고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송주준 평론가는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지지층이 보여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서두를 엽니다. 그는 과거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정의와 진상 규명을 외치며 노란 리본을 달고 정부를 공격하던 이들이, 정작 180여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무안 공항 인재(人災)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습니다.
정부의 모순적 태도
사고 조사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제3자처럼 행동하고, 국토교통부와 조사위원회가 핵심 증거를 은폐하거나 거짓 해명을 내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야당 시절 주장했던 ‘성역 없는 수사’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입니다.
2. 핵심요약: 정부의 책임 회피와 사고 조사 은폐 의혹 정리
유체이탈 화법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가 아닌 제3자처럼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국토부 거짓 해명
사고 원인 ‘둔덕’ 높이를 2m라 주장했으나, 국과수 실측 결과 2.26m로 밝혀져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위 은폐 의혹
기체 결함 가능성은 배제하고, 미국 제조사 분석에만 의존해 조종사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자료 공개 거부
유가족의 원문 보고서 공개 요청을 ‘영업 비밀’을 핑계로 1년째 묵살하며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침묵
호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이자 자당의 책임이 얽혀 있어, 과거와 달리 진상 규명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3. 분석: 유체이탈 화법, 국토부의 거짓 해명, 그리고 깜깜이 조사
1. 대통령의 책임 회피와 유체이탈식 화법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1주기 메시지에서 “형식적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송주준 평론가는 이를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 비판합니다.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수행해야 할 행정부 수반이 마치 외부 관찰자처럼 정부에게 요구하는 화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객관화하여 비난을 피하려는 정치적 수사로 해석됩니다.
“유가족들이 호소하는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정 책임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것입니다.”
2. 국토부의 거짓말과 드러난 안전 불감증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 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관련 국토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후 국토부는 해당 시설물이 규정에 맞는 2m라고 발표했으나,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 실제 높이는 2.26m였습니다. 26cm의 차이는 항공기 이착륙 시 치명적인 충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 권익위, 해외 전문가 모두 시설물 규정 위반을 지적했음에도 국토부만 ‘문제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국민의 생명보다 조직 보신을 우선시했습니다.
3. 깜깜이 조사와 조종사에게 전가되는 책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객관적인 기체 결함 가능성을 조사하기보다 미국 제조사 측 데이터에만 의존해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엔진 결함 여부 확인과 조사 보고서 원문 공개를 ‘국제 관례’와 ‘영업 비밀’이라는 핑계로 1년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거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집권 시기에는 철저히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4. 결론: 진상 규명의 필요성과 이재명 정부를 향한 강력한 제언
무안 공항 사고 1주기를 맞아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민낯은 충격적입니다. 국과수가 밝혀낸 국토부의 거짓말,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발언, 유가족을 외면하는 깜깜이 조사는 현 정권이 외치던 ‘안전한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과거 보수 정권의 사고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던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이번 참사에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선택적 정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유체이탈 화법 뒤에 숨지 말고, 국토부의 거짓 해명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또한, 항철위의 모든 조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5. Q&A: 무안 사고와 관련된 핵심 쟁점 3가지
Q1. 이재명 대통령의 1주기 메시지가 비판받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모든 행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마치 자신이 제3자인 것처럼 “정부가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Q2. 무안 공항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A2. 국토부는 사고 원인인 로컬라이저 둔덕 높이가 규정에 맞는 2m라고 주장했으나, 국과수 실측 결과 2.26m로 밝혀졌습니다. 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Q3. 현재 사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3. 조사위가 ‘영업 비밀’을 핑계로 보고서 원문 공개를 거부하고, 기체 결함 가능성은 배제한 채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진상 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