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중국 구조물, 대통령 침묵에 영해 뺏긴다?
중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침묵은 더 큰 위협을 부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서해의 현실을 분석합니다.
1. 서론: 서해에 박히는 중국의 말뚝
최근 중국이 우리 서해상에 대형 부표와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며 영해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사용했던 ‘회색지대 전술’을 서해에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안보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역시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은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비판이 제기됩니다. 본 글에서는 중국의 서해 영해 잠식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가져올 위험성을 진단하며, 향후 올바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핵심 요약
문제 상황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부표와 대형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
중국 전술
전쟁 없이 교묘하게 주권을 단계적으로 잠식하는 ‘회색지대 전술’ 구사
정부 대응
안보실은 ‘협의 중’ 발언만 반복, 대통령은 공식 입장 없이 침묵
핵심 비판
대통령의 침묵은 중국의 도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위험한 신호
3. 심층 분석: 무엇이 문제인가?
1) 중국의 서해 영해 잠식 실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대형 철골 부표 13개와 축구장 크기의 해상 구조물 최소 3개를 설치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단순한 어업 시설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 사람이 상주 가능한 공간, 심지어 헬기 이착륙 시설까지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민간 시설을 가장하여 점진적으로 군사 거점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CSIS가 지적한 중국의 방해 행위
우리 해양 조사선이 해당 수역에 135번의 접근을 시도하는 동안, 중국 해경은 27차례나 직접적으로 차단하며 방해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협의 중’이라는 상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명백한 적대적 행위입니다.
2)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대통령의 침묵
중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중국과 협의 중이다”, “서해는 평화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공허한 메시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조물이 설치되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협의’를 통해 중국이 자발적으로 철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영토와 영해 주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중국에게 ‘한국은 이 정도 압박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학습 효과를 줍니다.”
3) 회색지대 전술의 위험성과 이중잣대
중국이 서해에서 구사하는 전략은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이는 전면전을 피하면서, 민간 선박이나 해경 등을 동원해 교묘하게 상대의 주권을 잠식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서해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상황은 남중국해 사태의 초기 단계와 정확히 일치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서해가 제2의 남중국해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일본이었다면?
만약 일본이 독도 인근에 이와 동일하게 부표 13개와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우리 정치권과 여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상대가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용한 대응이 이어진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굴욕적인 외교 자세입니다. 주권 수호의 문제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4. 결론: 침묵을 깨고 행동에 나설 때
중국은 서해에 군사적 목적이 의심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선박의 접근을 막으며 노골적으로 영해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침묵하고 정부가 ‘협의 중’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주권 포기와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신중한 외교적 고려가 아니라, 중국에 ‘더 나아가도 좋다’는 위험천만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중국의 도발에 맞서 대응할 기술도, 능력도 충분합니다. 부족한 것은 오직 지도자의 단호한 의지뿐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우리의 바다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강력하게 묻고 행동을 촉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현재 서해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중국이 한중 공동 관리 수역에 일방적으로 대형 부표와 구조물을 설치하여,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서서히 영해 주권을 잠식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Q. 정부의 대응이 왜 비판받고 있나요?
A. 중국이 물리적으로 우리 선박 접근을 차단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오는데도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무엇보다 영해 주권 침해라는 중대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회색지대 전술’이란 무엇인가요?
A.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해경이나 민간 선박 등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무력 충돌 직전의 애매한 상황을 이용해 점진적으로 상대방의 주권을 침해하는 전략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