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소장 제출, 절연론 실체와 보수의 미래
2026년 2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공식 제출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전직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파문을 일으킨 지 닷새 만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권 하에서 자행되는 사법적 단죄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 왜곡’과 ‘법리 오해’를 바로잡겠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늘 제출된 항소장의 법적·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절연(손절)론’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보수 진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핵심 요약
항소 이유
내란죄의 요건인 ‘폭동’과 ‘국헌 문란 목적’ 부재 입증
당내 동향
지도부는 옹호, 일부 세력은 선거를 의식한 ‘절연’ 주장
역사적 비유
정치 권력에 의한 ‘인혁당 사건’처럼, 재평가 될 것
보수의 과제
탄핵 분열을 답습 말고, 부당한 탄압에 단일 대오 형성
1. 내란죄 적용의 법리적 허구성과 항소의 정당성
이번 항소의 핵심은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한 논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인단 핵심 주장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이자 헌법적 권한 행사인 계엄 선포를 물리적 실체가 없는 ‘폭동’으로 해석한 것은 심각한 법리 오해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 불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역사적 투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이 구체적인 폭동 계획이나 실행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권의 정치적 압박과 여론 재판에 밀려 무리하게 ‘내란 수괴’라는 죄명을 씌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외면했던 증거들을 제시하며, 계엄 선포가 국가 전복 의도가 아닌 통치 차원의 결단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2. 당내 갈등과 절연론의 비겁함
1심 판결 직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절연론(윤석열과 인연을 끊어야 산다)’은 보수 진영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친한(親韓)계 인사들이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분열을 재현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당시에도 ‘저 사람만 버리면 산다’는 논리가 득세했으나,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 전체의 궤멸을 초래했습니다.”
절연론의 위험성
-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천만 국민을 잠재적 내란 동조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 보수 정당의 정통성을 뿌리째 흔들리게 합니다.
- 거대 야당이 노리는 보수 분열 프레임에 말려드는 기회주의적 처신입니다.
3. 향후 재판 전망과 과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번 판결을 ‘정치 재판’으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독립성을 잃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며, 2심 재판이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회복’의 장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혁당 사건의 교훈과 사법부 정치화 비판
조강한 최고위원은 1975년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으나 32년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사법부가 촛불 여론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위세에 눌려 헌법 정신을 저버린 판결을 내렸음을 시사합니다. 당시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법부처럼,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선고 역시 훗날 ‘사법 살인’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고독한 싸움의 시작과 보수의 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장 제출은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고독하고 긴 싸움의 시작입니다. 역사는 승리하는 자의 것이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인혁당 사건이 32년 만에 무죄로 뒤집혔듯,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역시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보수 진영의 과제
지금 보수 진영에 필요한 것은 당장의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절연’과 ‘손절’이 아니라, 부당한 정치 탄압에 맞서는 단일 대오입니다. 내부 총질과 배신은 공멸을 부를 뿐입니다. 2심 재판 과정을 통해 1심의 모순을 낱낱이 파헤치고, 흔들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심이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물리적 폭동’이나 ‘국헌 문란 목적’ 입증 없이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한 것을 치명적인 법리 오해로 봤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역사의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함입니다.
Q2.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절연론’이란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동지를 배신하는 기회주의적 행태이자, 과거 탄핵 때처럼 보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Q3. 조강한 최고위원이 언급한 ‘인혁당 사건’은 이번 재판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A. 과거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무고한 이들을 사형시킨 ‘인혁당 사건’처럼, 이번 판결 또한 이재명 정권의 압박에 의한 정치 재판이므로 훗날 반드시 재평가되어 무죄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