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단두대’ 발언의 진실: 아동 사진 박제와 당무 독단 논란 분석
‘민심’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도덕적 해이, 배현진 의원의 윤리위 출석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심층 분석합니다.
목차
서론: ‘단두대’ 발언의 모순
2026년 2월 11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에 출석한 배현진 의원은 “자신을 정치적 단두대에 세울 수는 있어도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며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사 코스프레’ 뒤에는 일반인의 어린 자녀 사진을 SNS에 공개하여 조리돌림 했다는 충격적인 혐의와 당내 갈등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주장이 정치적 탄압인지, 아니면 도덕적 파산인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요약: 주요 징계 사유
배현진 의원 윤리위 회부 핵심 쟁점
- 적반하장 식 태도: 본인 잘못에 대한 심판대임에도 ‘정치적 단두대’를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
- 아동 인권 침해: 악플러 보복을 위해 미성년 자녀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 본인이 발의한 ‘사이버 괴롭힘 처벌법’ 위반.
- 당 조직 사유화: 서울시당 위원장 권한을 남용, 공천권을 담보로 한동훈 제명 반대 서명 강요 의혹.
- 보복성 맞불 징계: 본인 징계가 임박하자 서울시당 윤리위를 가동해 보수 유튜버 고성국 박사에게 탈당 권유 징계.
분석 1: ‘내로남불’의 극치, 아동 사진 박제 논란
배현진 의원을 둘러싼 가장 충격적인 논란은 바로 일반인 자녀에 대한 ‘사이버 조리돌림’ 사건입니다. 배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반말 댓글을 단 네티즌을 비판하겠다며, 해당 네티즌의 프로필 사진첩에 있던 어린아이의 사진을 캡처해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모자이크도 없이 게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 인권 및 초상권 침해 행위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 그것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공개 처형식으로 망신을 준 것은 민심을 배반하는 폭력적인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 발의자의 이중성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이 사건 발생 불과 2주 전, 배 의원 본인이 ‘사이버 괴롭힘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만든 법안의 입법 취지를 스스로 짓밟은 행태는 정치인의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분석 2: 당 조직 사유화 논란과 성명 강요 의혹
정치적 측면에서 제기된 심각한 문제는 배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당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명 위기에 처했을 때, 배 의원은 서울시당 명의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소속 당협위원장들의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만장일치인 것처럼 왜곡 발표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내부 증언과 직권 남용
심지어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시당위원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시·구의원 예비 후보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는 내부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민주 정당의 의사 결정 구조를 파괴하는 중대한 해당 행위입니다.
분석 3: 보복성 징계와 보수 품격 훼손
배현진 의원은 본인이 중앙당 윤리위에 회부되자, 전날 급하게 서울시당 윤리위를 소집하여 보수 논객인 고성국 박사에게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중앙당의 징계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자 ‘맞불’을 놓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배 의원은 이를 “중앙당이 못한 숙제를 했다”라며 자화자찬했으나, 이는 징계권을 사적인 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 사례입니다. 자신의 허물은 ‘정치적 탄압’으로 포장하면서 타인에게는 가혹한 칼날을 휘두르는 이중잣대는 보수 정당의 도덕성과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결론: 오만과 불통이 초래한 정치적 자멸
배현진 의원의 “정치적 단두대” 발언은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아이의 사진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공천권을 무기로 당원들을 줄 세우며, 징계권을 사유화하는 모습에서 ‘보수의 품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민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아동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배현진 의원이 말한 ‘징계할 수 없는 민심’의 진정한 명령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에게 악플을 단 네티즌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SNS에 공개한 인권 침해. 둘째, 서울시당 위원장 지위를 남용해 한동훈 제명 반대 서명을 강요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Q2. SNS 아동 사진 박제 사건이 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나요?
A. 사건 발생 불과 2주 전 본인이 ‘사이버 괴롭힘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폭력 근절을 주장한 의원이 정작 일반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사이버 조리돌림을 주도한 모순적인 행태라는 비판입니다.
Q3. 배현진 의원의 ‘정치적 단두대’ 발언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자신의 징계가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하며 자신을 희생양으로 묘사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를 명백한 잘못을 가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